성공사례

서울 홍제지역주택조합, 입주시기 지연, 조합계약이행불능 - 분담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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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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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홍제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사업대상 토지의 90%를 확보하고 있어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다. 2년 뒤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홍제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3,020만원의 계약금 등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홍제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 및 이전 시행사의 형사범죄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합설립인가 신청, 취하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조합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의뢰인은 추가 분담금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세림의 전략

홍제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체결 당시에 의뢰인에게 “2년 뒤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홍보하였지만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사업계획승인신청 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림은 지역주택조합이 계약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홍제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총 3,0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