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기 오산시현대지역주택조합, 합의금 미지급 - 납입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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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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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오산시현대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각 3,200만원, 4,000만원의 납부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오산시현대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조합원 가입계약해제 및 납부금 반환을 위해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오산시현대지역주택조합에게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이 납부하였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대행했습니다.

의뢰인과오산시현대지역주택조합은 원만하게 합의하였지만 조합은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산시현대지역주택조합은 합의내용을 부인하면서 납부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세림은 납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오산시현대지역주택조합 의뢰인들에게 각 3,2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