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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약정금 반환 불이행 - 납입금반환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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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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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광진구 소재의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직원은 의뢰인에게 사업 부지 80% 이상을 확보하였고, 26개월 뒤 쯤에는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합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의뢰인과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뒤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B조합은 의뢰인으로부터 납입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총 2회에 걸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총 92,554,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은 1년이 지나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에게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계약당사자가 반환약정을 다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그랜드파트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총 92,554,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는 세림의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 아래 신속하게 분쟁이 종료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