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창원 용원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경매위기 , 사업계획승인미완료 - 납입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1-20 18:06

본문

86c926dd3612541244063e3702e2c1a1_1616401440_19.png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현재 사업대상 토지의 90~95%를 확보한 상태 이고, 추가분담금이 없다 창원 진해구 소재의  용원동지역주택조합의 광고를 믿고 용원동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의 광고를 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의뢰인들은 각 83,540,000, 94,960,000, 90,390,000, 77,080,000원을 납입하였고

용원동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제 확인서를 교부해주었습니다.

약속한 기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조합분담금을 포함한 업무용역비 전액을 환불한다

한편 용원동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지 1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용원동지역주택조합 사업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미 확보했던 사업부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합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대상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한 상태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추가분담금도 없다.”고 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하였으나

토지확보율은 실제에 훨씬 못 미쳤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로 인한 '조합가입계약취소'  '안심보장제 확인서에 따른 납입금 전액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용원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이 각각 지급했던 납입금 총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