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 당산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미분양 계약금반환청구 - 납입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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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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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당산동 지역주택조합2년뒤 59.99 m2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38,75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했던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당산동 지역주택조합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산동지역주택조합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세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당산동 지역주택조합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뢰인에게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 당산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38,750,000반환 청구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당산동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38,75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