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충북 대소네오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변경 · 사업지연 - 납입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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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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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충북 음성군 소재의 대소네오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의 추가 분담금이 없고, 311세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다.”라는 홍보내용을 듣고 

 대소네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1,690만원의 계약금 등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건축을 시작할 것이라는  대소네오 지역주택조합의 홍보내용과는 달리 5년이 지난 뒤에도 건축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311세대에서 145 세대로 아파트를 단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축소로 인하여 남은 조합원들의 1인당 분담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세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래 '5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시작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일정이 어느 정도 변동될 수는 있지만, 무한적으로 시기가 연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규모가 1/2 이상 축소되어 조합원 분담금의 인상이 자명한 점'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는 계약체결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대소네오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각 1,6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