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북 경산삼남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 약정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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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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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경북 경산시 소재의 경산삼남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경산삼남지역주택조합 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350만원, 5,620만원, 4,450만원, 4,2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산삼남지역주택조합3년이 지나도록 관할 시청에 조합설립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들은 조합원 가입탈퇴 및 계약해지를 위해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의뢰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소송 전에 경산삼남지역주택조합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삼남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원장은 연대하여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세림은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경산삼남지역주택조합과 추진위원장은 연대하여 의뢰인들에게 각 4,350만원, 5,620만원, 4,450만원, 4,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