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기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미자격자 가입종용 -약정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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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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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양주 소재의 양주백석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아파트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율이 75%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입도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3년 뒤에 입주 가능하다.” , “곧 조합인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광고내용을 들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백석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오늘 바로 가입을 하면 좋은 동·호수를 지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가입을 재촉하였고

의뢰인은 양주백석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4,282,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주백석 지역주택조합의 광고와는 달리 토지의 75% 이상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조합설립인가는 신청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준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일반분양 승인을 받고 일반 분양 후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양주백석 지역주택조합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고소를 취하해주기로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을 제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양주백석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24,282,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