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화성 반정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광고 –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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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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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반정지역주택조합과 그 대행사C 토지의 97.5% 확보 완료’ , ‘입주시까지 추가 분담금 없음 조합광고에 속아 반정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계약금으로 각 3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조합 사업이 중단되어 알아보니, 종래 추진위원장과 대행사C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확보작업은 C가 아니라 D라는 건설회사에서 추진해왔는데,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권을 반정지역주택조합이 양수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반정지역주택조합과 대행사 C가 계약체결 당시 토지의 97.5%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에게 과장광고를 하여 계약체결을 부추긴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반정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각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