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충북 음성대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 양수계약 불이행 –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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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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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충북 음성군 소재의 음성대소 지역주택조합 A씨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조합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9,747,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성대소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조합원 지위를 이전 받지 못하였고, 이전 받기로 한 조합원 지위가 C씨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성대소지역주택조합에게 납부한 납부금 39,747,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음성대소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의뢰인은 음성대소 지역주택조합과 타인 권리의 매매를 한 것입니다.

음성대소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조합원 자격을 의뢰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이에게 이전시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성대소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이 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음성대소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39,747,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