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 목동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광고 - 납부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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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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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의 목동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조합으로부터 “6개월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것이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오늘 가입하면 로얄층의 동·호수를 지정해 주겠다.” 라는 홍보 내용을 듣고, 목동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약 3년이 지나도 목동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자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목동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현황에 대하여 6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1년 내 사업계획승인 획득 등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이며

이는 단순한 선전이나 광고를 넘어 허위 고지로서 기망행위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목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39,747,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