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기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무자격자 조합가입종용 - 납부금반환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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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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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 소재의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고, 부지의 100% 매입이 완료되었다.” 는 조합가입 광고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었지만,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의 권유에 의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2천만원의 납입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이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정했던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고, 입주시기도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진행상황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의뢰인의 지위가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조합원이라는 개념은 조합의 독자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에 분양승인을 받은 후에 일반분양을 해줄 사람을 미리 가입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