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전 유천1구역지역주택조합, 약정금 반환 거부 - 약정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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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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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의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의해 조합원 포기각서 및 환불신청서를 작하여 조합원 분담금 34,209,12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의뢰인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환불신청서를 근거, 조합은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약정한 34,209,12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