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의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의해 조합원 포기각서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분담금 34,209,12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세림은 의뢰인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의 ‘환불신청서’ 를 근거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약정한 34,209,12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