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 등촌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과장광고 - 납부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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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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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A씨는 등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OOO 실장의 홍보내용을 듣고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5,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자 견본주택에 방문하였고, OOO실장은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없다.,‘계약금에 업무추진비 및 발코니 확장금액이 전부 포함된 금액이라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없다.’ 


그리고 3차 계약금 때 무이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조합원 총 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추후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만에 계약취소 및 계약금 전액환불을 요청했으나,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여 법무법인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 지역주택조합전담센터는 계약당시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확정분양가를 제시하였던 점에 따라 의뢰인 A씨가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의 변경 가능성을 수인하면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합가입계약취소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을 근거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에게 가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등촌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입했던 계약금 전액 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