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속초 고성파인씨티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무자격 -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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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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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고성파인씨티지역주택조합은 강원도 고성군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8.01 경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성파인씨티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 주탁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및 '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한 의뢰인은 세대주도 아니었습니다.

즉, 의뢰인들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성파인씨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파인씨티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조합원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무주택확인서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여 지역주택조합가입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에게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내 입주 불가시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주지정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총34,204,000원의 계약금을 납입받았습니다.


 2. 세림의 전략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세림에서는 의뢰인들이 고성파인씨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며,

고성파인씨티 지역주택조합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내용에 따라 2018.01 경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이 훨씬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의뢰인들을 입주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에 따르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계약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고성파인씨티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