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단구리번스테이 협동조합, 토지확보율 기망 - 가입비반환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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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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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2019년 4월경 단구 리번스테이 협동조합 주택홍보관에서 대행사의 직원들로부터 이미 사업부지의 70%를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2020년 6월 경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약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2020년 12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구 리번스테이 협동조합이 관할행정청에 임대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구 리번스테이 협동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조합사무실과 주택홍보관을 폐쇄하고 잠적하였고,

답답했던 의뢰인들은 조합 가입비를 환불받기 위해 법무법인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 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는 단구 리번스테이 협동조합에 탈퇴 및 가입비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지연되자 조합 업무대행사로부터 특정 기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이라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약정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탈퇴 및 계약급 반환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가입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에서는 단구 리번스테이 협동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조합가입을 종용할 당시 인터넷 광고 및 전단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분양을 강행한 경우 계약금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있고, 약정서에 따른 가입비 반환의무를 이행 하여야하므로 가입비반환청구소송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단구리번스테이 협동조합은 '의뢰인들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