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로동지역주택조합탈퇴, 허위,과장광고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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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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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로동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에서 분양직원으로 부터 "수개월 내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이 나올 것이고, 곧바로 아파트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여 주택마련의 좋은 기회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73.5% 토지 확보를 완료했다는 말도 들었고, GTX 신림역 예정이라는 홍보 문구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동,호수를 특정하여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 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추첨 방식에 의해 아파트의 동호수를 배정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동호수를 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동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안내문을 통해, 조합원 모집과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동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면서 했던 홍보 문구는 신의칙을 벗어나는 수준의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GTX 신림역 예정' 등의 근거 없는 광고를 한 점 (기망행위) 에 따라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구로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