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원 (가칭) 서둔동지역주택조합 탈퇴, 토지확보율 기망 - 분담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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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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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  1. 사건개요 

A씨는 수원 (가칭)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분양담당직원으로부터 "사업부지의 약63%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양직원의 말을 사실로 믿은 A씨는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받는 조건으로 서둔동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은 12.96%, 토지매입비율은 13.79%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에 속았다고 생각한 A씨는 법무법인 세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에서는 서둥둔동지역주택조합이 허위로 설명한 토지매매계약비율은 A씨와 같은 사람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비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신속하게 진행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토지매매계약비율 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봅니다.

그러나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은 이를 기망한 것이므로 , A씨에게 납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35,9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