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릉 홍제지역주택조합, 이행지체 -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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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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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강릉 홍제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홍제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대상 토지의 90% 를 확보하고 있어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고, 곧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강릉 홍제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홍제지역주택조합 내부 문제 및 토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진행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고, 추가분담금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홍제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고, A씨는 계약금을 환불받기 위해 법무법인 세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 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는

홍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년이 흘러도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고 있지 못했던 점, 사업부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어 조합사업이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계약체결 당시에 홍제지역주택조합에서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기가 임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남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합계약 내용은 이행지체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홍제지역주택조합에서는 A씨의 조합원 탈퇴를 인정하고,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홍제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