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수 온천리조트 지역주택조합, 채무불이행 - 분담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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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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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여수온천리조트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였고,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외에 추가분담금이 없고, 조합설립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용역비 전액을 환불해준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여수온천리조트 지역주택조합의 말을 사실로 믿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아파트 동, 호수를 지정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여수온천리조트 조합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에 여수 온천리조트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미납액이 약 30억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여수온천리조트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납부금 반환 및 조합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납부금을 환불 받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은 여수온천리조트 지역주택조합이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들에게 추가분담금 없이 지정된 동,호수를 분양해서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수온천리조트 지역주택조합의 기망내용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여수 온천리조트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