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울산 레이크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기망 -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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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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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A씨는 울산 (가칭)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 직원으로부터 사업부지를 95% 확보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 직원들은 A씨에게 모든 사업은 순조로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서 곧 조합사업설립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모집가액 대비 3,000만원 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우연히 부동산 수익을 보장받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울산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조차 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가입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세림 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은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이 토지확보율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토지 확보비율'은 예비조합원들이 주택조합에 가입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은 예비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안내할 경우에는 단순한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은 A씨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했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이행불능, 이행지체에 따라 A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은 A씨가 납부한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레이크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