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양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기망, 로얄층 분양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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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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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A씨는 고양 덕이동지역주택조합이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홍보 직원으로부터 덕이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파트 부지의 토지확보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덕이동지역주택조합의 직원은 조합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며, 

일단 조합에 가입만 하게 되면 바로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곧바로 아파트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양 덕이동지역주택조합 홍보 직원은 A씨에게, 지금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 로얄층을 분양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덕이동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2,60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덕이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지 수개월이 지나도 사업승인은 나지 않아서, 당연히 아파트 건축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덕이동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 법무법인 세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은 덕이동지역주택조합이 A씨에게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 부지의 확보 현황, 덕이동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 가능성, 로얄층 분양 (동, 호수 지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 부지 확보 현황은 사업을 추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사업성패를 판단하고, 조합가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예비 조합원들에게 토지확보율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솔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기 때문에, A씨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해제할 수 있고, 지역주택조합에서는 A씨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고양 덕이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