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천 주안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없음 - 납부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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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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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인천 주안지역주택조합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홍보 직원으로부터 주안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파트 부지의 토지확보가 80% 정도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계약금은 확정된 계약금으로 나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추가분담금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안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지금 1차 조합원 모집이 마감되었고, 2차 조합원 모집이 얼마 남지 않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면서 재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모델하우스 직원들에게 안내 받은 상황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조합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위해 법무법인 세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 납부 요구' 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증거를 찾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안지역주택조합에서 의뢰인들에게 조합가입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토지확보율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조합가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주안지역주택조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인천 주안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