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화지역주택조합 , 토지확보율 기망 - 분담금 등 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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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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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화지역주택조합이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홍보 직원으로부터 강화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지를 거의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강화지역주택조합이 지정한 대행사의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강화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당연히 조합 아파트 완공시기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완공시기 및 입주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화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환불을 위해 법무법인 세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세림의 전략 
법무법인 세림 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는 강화지역주택조합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점 (조합아파트 완공시기, 입주시기를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그리고 토지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강화지역주택조합을 탈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상 조합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정보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강화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이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