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피해종류
사업부진
사업부진
계약 당시 업무대행사 측의 설명과 달리 토지매입률이 더디거나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수록 조합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영비, 홍보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위·과장광고
조합 설립인가 전 로얄층 배정을 위해 동ㆍ호수를 확정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ㆍ호수는 사업 계획승인이 나야지만 확정되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시 동ㆍ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허위·과장광고

법무법인 세림 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는 토지확보율과 확보시기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조합탈퇴와 납부금반환을 다수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 자격상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자에게 가입계약을 종용한 경우나, 세대주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세대원으로 변경되는 등 여러 사유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조합원 자격상실의 사유가 존재함을 알고도 조합측에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속여서 조합에 가입한 경우

②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차후 임의분양을 하면 된다고 홍보하며 이를 믿고 납부금을 납입한 경우

①, ② 의 경우 사기(기망)로 인한 조합 탈퇴와 납부금 반환 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조합을 탈퇴할 경우, 가입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다면 흔히 주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추가분담금 문제, 토지확보율, 안심보장증서나 환불확약서 문제, 약관규제법 위반 문제, 동ㆍ호수 지정문제 등이 있습니다.
추가분담금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현재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림 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데이터 및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은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계약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안심보장증서ㆍ환불확약서 등 기타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합(추진위) 및 업무대행사의 기업분석 및 회계 분석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도출합니다.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절차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 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데이터 및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은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계약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안심보장증서ㆍ환불확약서 등 기타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합(추진위) 및 업무대행사의 기업분석 및 회계 분석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도출합니다.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절차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담상담

02-522-5858